A4 DEMO전 리뷰

2010.06.03 18:11 from 분류없음


민주주의는 ‘저항’이다!

 

민주주의를 말할 때 억압과 폭력, 잔혹한 학살을 먼저 떠 올리는 것은 민주주의가 오직 저항에 의해서만 성취되고 체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인 김남주가 「자유」에서 자유란 “땀 흘려 힘껏 일하지 않고”,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 “피와 땀으로 눈물을 나눠 흘리지 않고서야” 말할 수 없는 것이라 했을 때, 그 자유는 곧 민주주의와 동의어다. 민주주의democracy는 오롯이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다. 사전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라고.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1948년 5월,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이후 40여 년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은 통제, 탈취 당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성취된 한국 민주주의는 MB정부 들어서 심각한 퇴행을 겪고 있다. 정부는 민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출판, 결사,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하거나 구금한다. 정부시책의 핵심인 국민의 복리증진보다 대통령과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4대강 사업에 예산이 쏠려있고, 대부분의 시책들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미국식 기업주의, 시장주의, 자본주의를 따르고 있다. 독선에 찬 교도적 통치에서는 민의에 바탕을 둔 효율적 지도력을 찾기 힘들며, 그런 정부에 대한 비판을 보장받지도 못한다. 정부 관리들이 국회와 언론의 반대여론조차 무시하는 태도에서 나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본다.


4대강 사업의 모델을 유럽식 대운하에서 찾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현실을 미국식 시장주의에서 해법을 찾는 MB정부. 교육과 복지보다는 근대식 토목국가를 모델로 한 난개발과 그런 개발주의를 부추기는 기업들, 그리고 기업의 주식 카르텔을 통해 재화를 재생산하는 자본가들과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MB정부. 우리는 그런 MB정권에서 20세기의 비틀린 근대성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식민성을 발견한다. 그것은 치욕에 가까운 ‘식민지적 근성’의 실체일지 모른다. 서구화, 미국화를 실현해야만 ‘선진적 유토피아’에 도달할 것이라는 이승만과 그 이후의 끈질긴 통치이데올로기의 식민성!


지난달에 방한했던 월터 미뇰로Walter Mignolo(1947~. 미국 듀크대)교수는 “문제는 서구 중심 근대성에 숨은 식민성이다”고 현재의 상황을 적확하게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서구 중심의 인식과 사유로부터 탈출하는 ‘탈식민적 전환’과 서구 중심주의에 저항하는 ‘인식적 불복종’의 출현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탈식민적 사유는 기본적으로 다원적이며 ‘복수 보편적Pluri-versatility’이고, 식민지배를 거부하기 때문에 ‘지역주의Localism’이면서 또한 공존을 중시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세계시민주의적 지역주의Cosmopolitan Localism’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한겨레.6.3.학술면 참조)


전국 14개 공간에서 개최된 <A4 DEMO전>(5.18~6.10)은 위기에 처한 한국 민주주의의 자화상이다. 미술가들은 교도적 민주주의와 식민성이 내면화 된 MB정부의 개발주의와 디스토피아 대한민국을 직조했다. 웹에 올린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고 프린트하여 전시한 이 전시는 MB정부에 대한 인식적 불복종이면서 복수의 혹은 다중의 인식을 보여준 실천이었다. 그것은 또한 각 지역의 미술인들이 판에 박힌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연대였으며 공존의 형식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연대와 실천이 6․2선거에서 당당하게 민권의 승리로 부활하는 장면을 목도했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은 MB정부가 국민주권의 투표에 의해 탄생했고, 여당의 지지도와 상관없이 50%를 넘는 지지도를 형성하고 있단 점이다. 어쩌면 그의 식민지적 근성은 바로 ‘우리’의 근성일지 모른다. <A4 DEMO전>은 역설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한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하고,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만 한다!























Posted by 인씨투 액트 트랙백 0 : 댓글 1